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우선 대기업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손실은 779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1401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제철 1049억원 △포스코 793억원 △LG디스플레이 612억원 △SK하이닉스 432억원 △한주 325억원 △OCI 321억원 △SK에너지 289억원 △LG화학 269억원 △GS칼텍스 262억원 △고려아연 248억원 △동국제강 244억원 △효성 219억원 △한국철도공사 217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 이들 전력 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은 739억2800만㎾h를 소모함으로써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514억9000만㎾h의 29.4% 규모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은 2009년 90.9%에서 2010년에 89.4%, 지난해는 87.5%까지 낮아졌다. 원가회수율이란 전기 생산비용에 비해 전기 요금의 비율로서 100% 이하라는 것은 ‘밑지고 판다’는 의미다.
반면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88.3%,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92.6%로 산업용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 이유는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준 덕분이다.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전기료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