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물 씨말라 지난해 대출규모 찔끔 늘어...“전형적 탁상행정..DTI 연장 등 거래활성화 대책 내놔야”
1.13전세대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방안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올해 전세대출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 늘려놨지만, 전세물건이 씨가 마르다보니 정작 지원받는 전세세입자가 크게 줄어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연장, 다주택자 세제혜택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으로 전세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 전셋값 전년에 비해 8.27%나 치솟았다. 지난해 9월부터 전세물건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한 결과다. 같은 기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실적은 4조7658억원에서 4조7857억원으로 고작 19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세계약을 해야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당장 전세물건이 씨가 마르다보니 혜택을 받는 전세세입자들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이상 늘리는 방안을 최근 1.13전세대책을 통해 내놨다. 전세물건 부족이 원인인데도 전세자금지원 규모를 늘리는 엉뚱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장참여자들과 전세세입자들이 “현실을 모르는 국토부”라고 비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전세난의 원인이 보금자리주택 대거 공급으로 인한 ‘자발적 전세수요 과다’와 민간 건설사 공급부족으로 인한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등에 따른 것임에도 정부가 잘못된 처방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간 건설사들이 의욕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한편, DTI 폐지연장 등 거래활성화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보금자리 주택 대거 공급 등 기대감에 기존 전세세입자들이 새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전세에 눌러 앉아보니 전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DTI규제 완화 연장 등을 포함해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있게 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