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수요자 매매 전환 중요하다면서도 매매활성화 대책 쏙 빼..."전세난 심각하지 않다" 시각도 여전
"(올해 입주물량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우려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1.13전세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한가로운 정부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치솟한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내놓은 1.13전월세안정 대책이다.
최근 한 주사이에도 전셋값이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데도, 1.13대책에서 판교 순환형 주택 1300가구 공급 외에는 전세세입자들이 당장 피부로 느끼기 힘든 반복된 내용이 대부분었던 것이다. 실제로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조기에 공급(입주)하는 등 공공부문 공급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소형주택 공급확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인 데다, 기존의 공급계획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국지적 현상이다" "아직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등 발언을 일삼는 정부에 대해 시장에서는 전세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품기 시작하고 있다. 시장이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근거는 1.13대책에서 임대료 상한제 등 확실한 처방전이 당장 보이지 않는 데다, 전세난 해소의 근거가 되는 매매거래활성화 대책이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전세난에서 입주물량 확대 정책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전세와 매매시장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탓에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매시장을 살리는 대책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에 매매거래 활성화를 강조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매매거래 활성화 대책을 뺀 것은 전세난을 방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리 눈초리를 강하고 받고 있는 것.
전셋값을 못견딘 전세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진입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측은 매매거래 활성화가 전세난을 해소하는 특효약이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전세난을 집을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세세입자들의 경우 매매시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전세수요자가 집을 사게 만들면 전세가격도 안정되고 매매거래도 살아나는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맷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수요자들이 수도권 미분양 등 주택을 사는 것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라면서도 "주택가격은 서서히 살아나는게 옳다. 특히 물가상승률 범위안에서 가격이 올라야지 급등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세난 해소에 특효약이 될만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치솟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가격통제 정책이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