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10일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서울시-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며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은 무상급식으로 220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고 시민 삶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확정권을 부정하는 지방권력 독재의 망령이 서려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게다가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게 돼 있고 투표를 할 경우 비용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보궐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 시장도 뻔히 알면서 '반복지 장사'를 계속하려고 주민투표를 던진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의 의회 무시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