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표권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대기업집단 계열사 13곳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돈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수입이 없었다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당기 순이익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100%가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회사는 13곳이었다.
코오롱(488.0%)이 당기 순이익 대비 수취 금액이 약 5배로 최고였다. 한화는 407.9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어 DB아이엔씨(376.63%·기업집단 DB), HL홀딩스(345.65%·HL), 하이트진로홀딩스(329.56%·하이트진로), 롯데지주(164.95%·롯데), 동국홀딩스(117.61%·동국제강), 한진칼(112.02%·한진), 원익(111.95%·원익), 엘티(109.88%·희성), 삼표산업(109.11%·삼표산업), 유진기업(104.06%·유진기업), 한솔홀딩스(100.69%·한솔) 등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는 흔히 '간판값'으로 불린다. 계열사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룹 로고(CI)를 붙여 파는 대가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에 돈을 내는 구조다. 자체 사업 없이 배당과 상표권 수입에 기대는 지주회사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일부는 상표권 비중이 과도하다는 평가다.
올해 지정된 공시집단 102곳 가운데 80곳이 지난해 상표권을 유상으로 거래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소속 회사는 123곳이다. 상표권 사용료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2조229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섰다. 상표권을 유상으로 거래한 회사의 순이익 대비 상표권 수입 비율은 평균 28.34%였다. 손실을 내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챙긴 회사도 17곳이었다.
애경 소속의 AK홀딩스는 당기 순이익이 161억9900만원 적자를 냈지만, 상표권 수취액은 76억3400만원을 거둬들여 당기 순이익 대비 상표권 수취액이 가장 작은 -47.13%였다. 상표권 수취액이 없었더라면 적자 폭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123개 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 금액은 평균 6.13%다. CJ가 50.78%로 가장 높았다. 한솔홀딩스(49.42%), 엘티(48.22%), 엘지(39.43%), 비지에프(36.98%), 롯데지주(36.68%), 동국홀딩스(36.57%), 코오롱(31.12%) 등 8개 사는 30% 이상을 기록했다.
각 회사는 매출액, 광고 선전비 등을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다. 회사마다 산정 기준·요율이 제각각인 것은 상표권 사용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이용해 계열회사의 이익을 총수회사로 지나치게 몰아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123개 가운데 115개(93.5%)가 총수가 있는 회사다. 이 때문에 수년간 당기 순이익이나 매출 대비 상표권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은 회사를 자세히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상표권 거래와 관련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