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95건 중 91건 낙찰…총 계약금액 약 62억원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단가 하락 피하려 짜고 투찰…가족 지배 3개사는 한몸처럼 활동
다한테크, 셀로코 등 9개 사업자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SW) 등의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실시한 95건의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및 관련 품목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9개 사업자는 다한테크, 셀로코, 소어솔루션, 아이티엔, 엘테크,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컴텍시스템이다.
EDA 소프트웨어란 반도체 칩의 논리설계, 배치·배, 모의실험, 검증, 검사에 이르는 전체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담합의 대상은 EDA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검증 장비 등 관련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은 해외 제조사가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에서는 주로 해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 또는 대리점 형태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담합과 관련한 EDA 소프트웨어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규격·가격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입찰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입찰참가자 간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됐다.
9개 사업자는 경쟁입찰 공고가 단독 응찰로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바뀌면 최종 계약 금액이 낮아질 수 있어, 이를 막으려고 담합에 가담했다.
특히 9개 사업자 중 이디앤씨, 이디엠씨, 이디엠에프지 3개사는 이디앤씨 대표가 배우자 및 자녀 2인과 함께 각 회사의 지분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3개사 업무를 총괄했다. 직원들 역시 경영관리부라는 하나의 업무지원팀을 통해 업무를 공유하거나 소속을 변경하며 근무하는 등 3개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처럼 운영됐다.
9개 사업자의 공동행위는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와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개사만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3개사는 취급하는 EDA 소프트웨어 제품 및 수요처가 같아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발주처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3개사는 회사별 상황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3개사 외 다른 사업자도 참여한 공동행위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도해 자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뒤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런 공동행위는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20년간 지속했다. 그 결과 9개 사업자는 95건의 입찰 중 91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며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62억원에 이른다. 나머지 4건의 입찰에서는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소프트웨어 분야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찰 방지 목적의 담합이라도 낙찰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발주처의 재무 부담을 키운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