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연동·기사 등급제 폐지… 우선배정권 끼워팔기도 분리 판매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개인보험 연동, 기사 등급제 폐지 등 자진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 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는지 조사하고 있었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우선 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하고, 기능이 같은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했는지 조사했다.
4개 사업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대리기사 권익을 높이겠다며 지난 6월과 7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 카카오T대리 기사 등급제 폐지, 위탁콜 취소에 따른 제재(배차제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인보험을 연동하면서 줄어드는 단체보험료는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은 무료로 제공한다. 상생방안으로는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에게 주는 상생지원금(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약 12억6500만원)을 내놨다. 또한 씨엠엔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해 판매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중개프로그램 '콜마너'를 여러 개 사용하면 할인해주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도 개인보험을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티맵대리 기사 등급제를 폐지한다. 또 전화대리업체와의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해 판매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여러 개 사용하면 할인해준다.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에게는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한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