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베어허그’ 등 밸류업 입법, 디테일·균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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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성실 검토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베어허그’ 법제화가 대표적이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도적으로 걷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증시 반등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일수록 각 제도의 명암을 냉정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해당 법안들이 지닌 긍정적 취지와 기대 효과는 분명하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평가 시 순자산가치 등을 하한선으로 반영하자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지배주주의 ‘저주가 유인’을 끊어낼 카드로 꼽힌다. 세 부담을 줄이려 배당에 인색하거나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을 바로잡으면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인수 희망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제안해 수용 압박을 가하는 이른바 ‘베어허그’에 대한 공시·검토 규율 역시 폐쇄적인 이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메기 효과’가 기대된다. 경영권 안주 대신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시장 규율로 작동하고, 소액주주에게도 공정한 매각 차익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반면 성급한 제도 도입이 초래할 역기능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모든 저PBR 기업에 일률적으로 순자산 기준 과세 잣대를 들이대면, 고의적 주가 억누르기가 아닌 업황 침체나 구조조정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한 경우까지 징벌적 세금을 물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늘어난 세 부담을 피하거나 재원을 마련하려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무리한 고배당을 강행하면, 지배구조 불안정은 물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여력까지 훼손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베어허그 공시 의무화 또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글로벌 수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재한 국내 여건에서는 부작용이 크다. 자금력이 검증되지 않은 세력이 허수 인수를 제안해 주가만 띄우는 시세조종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경영진이 중장기 투자보다 당장 지분 방어에만 매몰될 우려도 적지 않다.

결국 핵심은 입법 만능주의와 현상 유지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최근 증시가 고점을 찍고 밀려난 배경에는 주력 수출 산업의 이익 둔화 우려와 환율 변동성, 글로벌 유동성 위축 등 복합적 펀더멘털 요인과 수급 불균형이 자리한다. 제도 정비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라는 할인 요인을 걷어낼 수는 있어도, 법 조항만으로 기업의 이익 체력과 주가 상승 동력까지 단숨에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규제의 칼날이 정교하지 못해 건전한 기업 활동의 발목까지 잡는다면, 시장 활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해법은 치밀하고 입체적이어야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순수 업황 부진 기업을 걸러낼 정밀한 예외 기준과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M&A 활성화 논의 역시 인수 제안자의 자금 검증 장치와 적정한 경영권 방어 수단의 균형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합리화와 장기 투자자 세제 지원 등 시장 친화적 유인책이 병행될 때 비로소 정책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증시 부진에 조급해하며 일방적 규제를 쏟아내기보다 득실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신중한 입법이 자본시장의 진정한 신뢰를 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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