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저평가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고, 기업 인수 제안이 들어오면 이사회가 주주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주가 인수 가격을 보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게 해 경영진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실무 당정협의를 마친 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주가가 장부상 기업가치에 비해 낮은 기업의 이름을 알리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 shaming·이름 붙여 망신 주기)’ 방식이다. 오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PBR 1 이하 기업이 60~70% 정도”라며 저평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베어허그'(Bear Hug)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베어허그는 인수자가 기업에 공개적으로 인수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인수 의사를 밝히면 주주들은 그 가격을 보고 기업의 현재 가치가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이사회가 제안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에 관한 판단을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만 맡기지 않고 주주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공시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판단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안팎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연기금과 자산운용사가 투자 기업에 기업가치 개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별 위탁 규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오 위원장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놓고 10월에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을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