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정유업계가 손실액 산정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상 규모와 관련해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모두가 불행해지는 답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손실 보전액 산정 방식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유업계가 추산한 누적 손실은 9월 말 기준 5조~6조원에 달한다.
김 장관은 제도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현재 중동이나 유가 동향을 잘 보면서 늦지 않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고 적용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