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보존안 최종 부결…재개발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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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매장유산 보존계획 재수립·행정절차 불가피

▲세운 4구역.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제출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적 보존 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는 최근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1월 첫 심의가 이뤄진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위원회는 제출된 보존 계획이 유적을 발견된 장소에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발굴된 유적의 위치와 배치 방향, 유구 사이의 연관성뿐 아니라 주변 도로와 배수시설 등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공간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심의에는 매장유산 분과 위원 9명이 참석했으며 전원이 부결에 찬성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SH는 사업부지에서 확인된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 방안을 재검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발굴 과정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 확인되면 별도의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해당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세운4구역은 조선과 대한제국 왕실의 신주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종묘와 인접해 있다. 종묘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편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2018년 청계천변을 기준으로 신축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1.9m로 정하는 데 합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시가 이를 최대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까지 높이면서 이견이 불거졌다.

이후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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