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인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세운4구역 사업의 지연 책임을 국가유산청에 돌렸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이 인가까지 받은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와 국가유산청 요구의 근거를 묻자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면서 사업을 계속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창 행정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그 행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한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는 점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법률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유산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점을 언급하며 “18일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아주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세대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종묘 앞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고 국가유산청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