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 따른 세수 분석 요구, 중장기 전망으로 재정 운용 대비
박인성 용인특례시의원이 반도체 경기 변화가 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함께 경기 변동에 대응할 재정관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19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정과에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중장기 세입 전망을 토대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번 요구는 반도체산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산업 성장에서 지방재정 관리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별개로 경기 변화가 세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 예산 운용의 기초자료로 삼자는 취지다.
초점은 세입 전망의 시간 범위에 있다. 박 의원은 당장의 징수 상황뿐 아니라 중장기 전망을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산업 경기의 변화와 시 재정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안정적인 재정 운용 방안으로 연결하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징수과에도 체납발생과 징수 실적을 분석해 부서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세정과에는 앞으로 들어올 세입을 내다보는 분석을, 징수과에는 체납 발생과 징수 실적에 근거한 대응을 각각 요청한 셈이다. 세입 전망과 실제 징수 관리를 함께 점검했다는 점에서 재정운용 전반과 연결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재무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