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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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AI 기업과 협조해 추적하고, 이미 치러진 시험과 평가에서도 부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시험과 평가, 채용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공개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대응 사례와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을 검토해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또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는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 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며 “이번에 겪은 우리 이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가“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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