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평화선언’의 역설⋯두 개의 전쟁에는 침묵

기사 듣기
00:00 / 00:00

전문가들 “기존 입장 되풀이…상징적 의미는 커”
핵군축 등 이견 여전…유럽·일본 소외 우려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3자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선전(중국)/AF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사상 첫 3자 정상회의에서 공동 평화선언을 발표했지만 합의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에너지 공급 확대와 핵 비확산, 유엔 개혁 등 협력 방향을 제시했으나 정작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방안은 빠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소외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이 3국 간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경제 위험 분석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찬 선임 애널리스트는 “3자 정상회의는 유엔 개혁과 정제유 공급 확대, 핵확산 방지 등 최소한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성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상회의를 둘러싼 상징성과 수사적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르면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가적인 3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선언의 가장 큰 한계는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두 전쟁에 대한 해법이 빠졌다는 점이다. 3국 정상은 석유 공급을 확대해 세계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데 뜻을 모았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시작한 이란 전쟁과 4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핵 비확산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하다.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이 지난 2월 종료된 가운데 중국은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중국의 외교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조너선 스티버스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시진핑 주석의 승리”라며 “이번 정상회의는 국내외에 강력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찬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기존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전에 협의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브뤼셀과 도쿄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하겠지만, 트럼프 임기 내내 미국에 대한 불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 협의체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3국이 주로 안보 분야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형식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