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 집단적 면죄부…국민적·역사적 인내 넘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며 “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의 밤에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며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이냐”라며 “내란의 순간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며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대법원이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명백한 내란범”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행위의 연속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펼쳤다”며 “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하고는 정작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는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