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우려에…고3 수험생, 수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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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관계자가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비해 금속탐지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시험 일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오는 19일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안 씨는 교육당국이 마련한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적용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추가 투입되는 인력의 검사 역량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AI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 연기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안 씨는 시험 일정 유지보다 공정한 응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부정행위 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그에 따른 위험을 수험생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안 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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