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적발 어렵다' 교육부 장관엔 "우려 자아내"
개헌 전망엔 "국민의힘 호응 안 할 것...낙관 어려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며 "응시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올해 수능부터로 잡았다. 김 대표는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당 교육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대응을 향한 질책도 내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질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말씀드려서 국민의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개헌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하고 개헌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수록부터 국민의힘이 호응할 거라 보이지 않는다"며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 차례 논란이 됐던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도 정리가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개헌에 찬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로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