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 통신까지 끊나…AI 부정행위 차단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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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우려에 통신 차단 협의…17일 추가 대책
교육부 “감독관 신체 수색 불가”…초소형 카메라 대응 고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교육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간 중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험장 안팎의 긴급 연락과 인근 주택가 통신에 미칠 영향을 확인해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차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험 시간 중 일부만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수능 시험 시간 중 일부라도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안경 이외의 장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범위도 넓어졌다. 교육부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험문제를 촬영해 스마트폰이나 외부 조력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전파를 교란하는 장비 등을 실제 시험장에 적용하려면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학교가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시험장에 한정해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옆이나 뒤로 주택가가 밀집한 경우도 있다”며 “재밍기가 시험장 내 긴급·응급상황 대응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지, 시험장 밖 일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영향이 없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차단의 법적 근거도 검토 과제다. 교육부는 전파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시험장 주변 주민의 통화·데이터 이용이나 상점의 결제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기의 통신까지 막기 어렵다. 수험생이 기기를 숨겨 반입하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별도의 탐지 수단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감독관이 수험생의 신체를 수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하려면 스마트안경이든 초소형 카메라든 촬영기기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착안해 매뉴얼을 만들었고,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서도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이번 수능에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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