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협의체 추가 추진에 ‘옥상옥’ 우려까지
여론 반발마다 '흔들'…중장기 계획 시안 연기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추진 방식과 조정 역량을 놓고 도마에 올랐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구상은 현장 반발 속에 공론화 절차가 막혔고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도 공정성 우려에 부딪혔다. 교육부와의 협의 부족까지 드러난 가운데 별도 기관장 협의체 구성에 나서면서 국교위의 역할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전날 회의에서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착수 안건을 찬성 5명, 반대 11명으로 부결했다. 국민의견플랫폼에 올라온 반대 의견에 5만4121명이 동의하면서 심의 대상에 오른 사안이다.
공론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담기도 어려워졌다. 국교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사전검토에서 정책 방향과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놓고도 우려가 이어졌다. 국교위가 공개한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는 관련 의견 3246건 가운데 채점자의 주관 개입 등 공정성 우려가 754건(23.2%)으로 가장 많았다.
국교위가 검토하는 다른 의제들도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와 외부 전문가에 대한 한시적 교원자격 부여 구상은 확정 전에 알려지며 반발을 샀다. 심지어 국교위 내부에서도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보다 주제를 먼저 던져놓고 대안을 마련하는 식의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처럼 국교위가 ‘설익은’ 교육 의제를 잇따라 제기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주춤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목표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왜 저학년 전체의 정규수업을 늘려야 하는지부터 설명했어야 한다”며 “현장 여건과 기존 돌봄 제도의 한계를 먼저 살피지 않고 하교 시간부터 제시하니 정책의 필요성보다 반발이 앞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이나 교육과정은 말이 나오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가 대비에 들어가는 사안인데 적용 대상과 시점, 실행 조건 없이 구상만 알려지면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책 조율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도 논란이다. 국교위는 기관 간 사전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교위원장과 교육부장관 등 주요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교육협의회’의 연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 논의를 위한 국장급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 자체가 중장기 교육 방향을 정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기구인데 다시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면 기존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짚어야 한다”며 “본위원회와 기관장 협의체의 역할, 이견을 정리할 기준이 불분명하면 회의만 늘어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교위는 당초 10월 말로 예정했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를 연말로 미뤘다. 관계기관 협의와 의제 검토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최종안 확정 목표는 내년 3월 말로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