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접촉 현장인데 예방교육 2시간…본청 관리체계 도마
교육감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하는 주체임에도 본청이 학교 현장의 복무위반 규모와 처분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과 운영지원과를 상대로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정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26년 복무위반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위반 건수는 감사 질의 과정에서 확인됐다. 교육청은 올해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위반이 59건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교육감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하는 주체인데 본청이 복무위반 실태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도별 경고와 복무연장, 고발 등 처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무위반 현황을 단순 사후통계로 두지 말고 다음 연도 인원 배치와 관리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학생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었다.
반면 학교 배치 전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은 2시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비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학생 접촉 기관에 배치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제도에도 공백이 있었다.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제시됐다.
학생 보호와 복무요원 보호를 모두 개별 학교에 맡기는 현재 관리체계를 본청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정 의원은 복무위반과 피해사례를 본청이 분기별로 직접 집계하고 학부모 통보 기준과 사회복무요원 법률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복무관리 매뉴얼 보완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관리를 단위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본청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