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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경기연구원, 기록물 지하창고 방치·363권 임의 폐기…경기도 ‘기관 경고’
서울교육청, 보궐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중 감사 나서
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단"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상) 보수초과ㆍ법카 남용ㆍ근태 불량.....방만 ‘백태’
코로나 속 '재택근무 매뉴얼' 발간…"근무지 임의로 벗어나면 복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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