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자산 분리 보관·발행 권한 통제·외부 검증 등 안전장치 강조
금융기관·핀테크 협력 확대⋯결제·정산 등 실제 유통 규율 마련 제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발행 주체뿐 아니라 준비자산 보관과 발행 권한 통제, 외부 검증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행 인가에 그치지 않고 결제·정산 등 실제 사용을 뒷받침할 제도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비댁스(BDACS)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비댁스·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준비자산이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관되고, 독립된 제3자가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을 통해 발행·유통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결제·송금·무역대금 정산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정성은 발행 주체와 함께 관리·검증 방식에 달렸다며, 독립된 수탁기관의 준비자산 분리 보관과 다중 승인에 따른 발행 권한 통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발행·유통·결제·수탁 전반에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강점을 발휘하도록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전통 자본시장이 매매와 보관을 분리하듯 디지털자산도 거래소와 독립된 전문 수탁기관이 보관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발제에 나선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 미카(MiCA)를 분석하며, 주요국이 발행인 유형은 폭넓게 허용하되 준비금·수탁·검증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발행과 준비금 관리, 검증의 책임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준비자산의 은행·신탁 분리 예치, 권한 분리와 다중 승인을 통한 발행 키 통제, 외부 감사인의 준비자산 검증 등 ‘세 가지 분리’를 제시했다. 비댁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며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은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발행 규율과 함께 결제·정산 등 유통 구조를 서둘러 설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관리자 키 분리와 결제용 수탁 지갑의 키 관리 등 보안 요건을 마련하고, 동결·상환·감사 요건을 충족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발행 인가는 출발점일 뿐, 유입·유통·결제에 관한 규율까지 갖춰질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완성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황석진 동국대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패널토론 참여자들은 준비자산 관리 등 신뢰 기반 구축 방안과 발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 시장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