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료 제출 의무 등 추가 논의…조세소위 최종 의결 남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과세 유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 일부 쟁점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연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법안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2년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절차적인 사항과 조항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며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과세가 2년 미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과세 유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예 기간에 정부가 과세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미 전 세계 48개국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거듭 연기됐다. 2023년과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미뤄진 데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과세에 필요한 세부 제도 정비를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 상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과세 자체가 유예되는 만큼 해당 쟁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과세 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취지지만 시행 시점과 세부 방식을 놓고 의원들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정부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제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남은 조세소위 일정에서 관련 쟁점을 추가로 협의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의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