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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KB證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높은 지주회사 수혜↑…동원산업 주목”
국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주주 권익·국민 노후안정 위해 불가피"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배당소득세율 14%→9%로"…김미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부담 줄여 거래대금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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