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취득원가 5000만원 수익권 배정…30세부터 인출
잔여 재원은 해외 투자…재원 확보·세대 간 형평성 등 과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신생아에게 국내외 주식을 배정하는 '미래세대 기금' 구상을 내놨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증시안정기금 조성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정부의 미래성장기금 논의와 결합해 증시 안정과 출산 장려를 함께 노리자는 제안이다.
배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꿈같은 이야기"라며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핵심은 국가의 일시적 초과세수를 미래세대의 장기 금융자산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2026년 예산 대비 초과세수 56조2000억 원과 2027·2028년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162조3000억원, 57조3000억원 등 모두 275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가정했다. 다만 여러 가정을 거친 금액일 뿐 실제 쓸 수 있는 확정 재원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운용은 세수가 생긴 다음 해 거래일마다 나눠 국내 상장 보통주 전체를 유동 시가총액 비중대로 사들이는 방식이다. 아동 배정에 필요한 국내 주식을 먼저 확보하고, 남는 재원은 모건스탠리캐피탈인덱스(MSCI) 선진국·신흥국 지수에 투자하는 해외계정으로 돌린다.
수혜 대상은 2027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다. 1인당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어치 주식 수익권을 주고, 시행 첫해에는 2026년 말 기준 0~19세 아동에게도 나이에 따라 5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배정한다. 연간 출생아를 25만4000여 명으로 잡으면 매년 약 12조7000억원이 든다. 기존 아동 몫(약 111조7000억원)과 10년간 신생아 몫(약 127조2000억원)을 합하면 238조8000억원이다. 남는 약 37조 원은 해외에서 굴려 2037년 이후 출생아 지원에 쓴다. 연 5% 수익률이면 2040년생까지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자산은 만 30세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고 매도 의무는 없다. 연 5% 총수익률로 30년간 재투자하면 5000만 원은 약 2억1610만 원으로 불어난다. 연 2%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는 약 1억1930만 원이다. 수익률이 연 3%면 약 1억2136만원, 7%면 약 3억8061만원이 된다.
배 대표는 기대 효과로 국내 증시의 규칙적 장기 매수 수요 형성, 부모 소득과 무관한 청년 자산 축적, 복리·분산투자 금융교육 확대를 꼽았다. 반면 대규모 공적 매수에 따른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세대 간 형평성 논란 등은 한계로 인정했다. 금융교육은 미국 401(k)의 장기 분산투자 원리를 참고해 초등학교에서는 기업과 주식 저축, 중·고교에서는 복리와 ETF의 위험, 20대에는 실제 계정과 재무설계를 연계하는 단계별 방식을 제시했다.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면 "왜 지금을 살아가는 국민이 아니라 아직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재원을 배분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재원 확보부터 법률·세제, 기금 운용의 독립성, 개인별 지급 시스템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의 선택을 강조했다.
그는 "당장의 효용을 위한 지출은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상하지 못한 국가의 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두는 선택도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표 사례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NBIM을 들었다. 이어 "자산운용업계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려는 생각은 아니다"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필수 비용만으로 기금 운용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 대표는 7월 SNS를 통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해당 상품을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