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 실거주 우대 원칙과 정책 보완 요구 맞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전월세난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부 대책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이주, 가구 분화, 임대주택 공급, 대출·세제 등 다양한 원인과 해법이 제시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이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첫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전실모 소속 수도권 의원 16명 가운데 현장에는 이언주·황희·김준혁·이수진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수도권 전반의 전월세난이 특정 지역 집값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며 “무주택자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청와대·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견해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고 논쟁도 한다”고 했다. 세금과 비거주 문제, 서민 대출, 공공임대주택,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황희 의원은 수도권 공급 부족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를 문제로 들었다. 황 의원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재건축이 100여 곳 있고,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전월세난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 공급 물량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민간의 사업성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금융·세제 규제도 공급과 임대차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전월세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발제했다. 최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압박하면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 전월세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차등화도 시장 불안 요인으로 제시했다.
김준혁 의원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의 발제를 전하며 가구 분화와 수도권 집중이 전월세난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비아파트 전세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지적하며 “중산층과 서민이 원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지자체장 판단에만 맡기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뒤 이언주 의원은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임대하고 지방에 거주할 때 주택연금과 연계해 비거주 규제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월세 공급과 노후 소득을 함께 보장할 절충안이 될 수 있다”며 의견이 모이면 공동 법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지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 주택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둘러싼 당내 논쟁에 반대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관련 의견은 당내 공식 논의 경로를 통해 수렴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장 밖에서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종부세 완화 반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차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노력이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실모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