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 20여 명이 전월세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모임에는 이언주·전현희 의원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등 서울·경기·인천 지역구 의원 20여 명이 참여한다.
참여 의원들은 한 달여간 비공개 모임을 이어오다 공개 행보로 전환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이 강남 등 상급지 집값 억제에 집중하는 사이 전월세난과 '생존매수'에 따른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을 불렀다고 진단한다.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과 중산층·서민 대출 규제가 재검토 대상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는 전월세 중심의 정책 전환 요구가 담겼다. 발제를 맡은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전월세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은 기존 세입자를 내쫓아 "전월세 상승 촉진 정책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발제자로 나선다.
공개 행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당정 이견과 맞물려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같은 종부세 공제 14억원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반대도 공개화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감세로 개혁후퇴에 반대한다"고 썼다. 박주민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종부세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