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예산부족은 분할계약 예외 아냐'…현덕지구 회의 9차례 자료도 빠졌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마린센터 1층 약 30평 사무공간을 투자상담실로 바꾸면서 철거와 인테리어를 두 달 간격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명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3)은 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12월 철거 공사와 2025년 2월 인테리어 공사가 별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경위를 따지며 분할계약 여부를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기존 사무실을 철거하고 투자상담실로 개선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각각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은 기존 공간을 상담실로 쓰는 과정에서 불편이 생겨 철거를 먼저 했다고 답했다. 2025년도 예산에는 인테리어 시공비만 반영돼 철거는 2024년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진행했고, 처음부터 두 공사를 하나로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는 설계서 등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를 시기나 공사량으로 나눠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철거 계약 이전에 인테리어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이 서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대목이다.
신 의원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상 분리시공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나 공사량을 임의로 나누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예산 부족은 공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추진한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분할계약의 법적 예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나눴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며 "공공공사는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자료 제출도 문제 삼았다. 현덕지구협의체의 3년치 회의 결과를 요구했지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7월 회의 1건의 자료만 냈다. 올해 관계기관 현안회의가 9차례 열렸는데도 제출자료에서 빠졌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약 231만㎡에 총사업비 1조8000억 원을 들이는 사업이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뒤 18년째 개발이 지연됐다. 2024년 공공개발 추진이 결정됐지만 2026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에서 당초 사업계획의 경제성과 재무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계획을 수정해 재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의회가 회의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어떤 문제를 논의했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의의 공식·비공식 여부를 떠나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 논의 내용은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관계기관 회의 자료와 조치사항, 변경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기관별 해결과제와 향후 추진일정 제출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사업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상심이 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