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배달 수수료 재결정 명령⋯쿠팡 ‘할인액 수수료’ 약관도 시정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음식값은 경쟁 앱보다 비싸지 않게 맞추도록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음식점들이 수수료 부담을 견디려고 다른 앱의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을 올려 맞추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가격 경쟁도 막혔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앱별 가격 경쟁과 배달방식 선택권을 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할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액이며, 배민 제재에는 가격 조건 강요 외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포함됐다.
핵심은 입점 음식점에 요구한 ‘최혜대우’ 조건이다. 자사 앱의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맞추도록 한 것이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음식점을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배민클럽가게’ 선정과 제외를 통해 거래조건 변경을 압박했다. 멤버십 할인이나 무료배달 혜택이 끊기면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점주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 결과 음식점들은 수수료가 높은 앱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다른 앱의 음식값이나 최소주문금액을 올렸다. 배민도 2024년 8월 자체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높였다.
공정위의 경제분석에서는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로 2만5000원 주문을 기준으로 배민 가게배달의 메뉴가격이 1650원, 자체배달은 350원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신규 배달앱과 중소 배달앱의 가격 경쟁도 차단됐다는 판단이다.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2.89%였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됐다”며 “사실상 담합이 이뤄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가게배달은 배민이 주문만 중개하고 음식점이 배달대행사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자체배달인 ‘배민배달’은 배민이 주문 중개와 배달을 모두 맡는다.
배민은 가게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2025년 3월 가게 화면을 통합하면서 두 배달방식의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같게 설정하도록 했다. 이어 4월에는 월 8만8000원의 가게배달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폐지했다.
배달예상시간도 가게배달에 불리하게 표시됐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가게배달이 배민 알뜰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13분 더 느리게 안내됐다. 배민은 가게배달에는 주로 점주가 다른 주문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을, 배민배달에는 실제 배달시간을 적용해 예상시간을 산정했지만 이런 차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게배달의 가격과 배달속도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약화시켜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배민배달로 전환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달방식별로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예상시간과 실제 배달시간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게배달에 불리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했다.
황 상임위원은 울트라콜 폐지로 가게배달에 6.8% 정률 수수료율만 남아 배민배달의 일부 매출구간과 같은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요금제가 같아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새 요금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점주 부담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등을 매기도록 한 약관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을 5000원 할인해 팔아도 중개수수료는 실제 결제액인 1만5000원이 아닌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다.
쿠팡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점주 부담 할인액에 부과한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올해 4월 1일 점주 부담 할인액을 결제수수료 산정금액에서 빼도록 일부 기준을 고쳤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에는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결제수수료 산정에 포함하는 조항이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쿠팡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별도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재심사를 명령했다.
황 상임위원은 이번 시정조치의 기대효과에 대해 “입점업체는 자신의 경영 판단에 따라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플랫폼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며 “신규 배달앱과 중소 배달앱의 진입 여건과 경쟁 조건이 개선돼 입점업체 유치 경쟁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