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300명·예산 380억원 투입”…10일 국무회의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 걸게 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법은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며 “그 열쇠를 사용하고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중삼중으로 에워싸고 감시하고 있는 국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규모와 예산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죄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검사를 포함해서 300명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 추진이 오히려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치적·법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옥을 위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 민주당 감옥 프로젝트,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 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싸울 것이다.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소원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제 다음 순서는 이곳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탈옥법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며 네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가 잘못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의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을 운영하는 비용 380억원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이는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이는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 부칙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놓고 특검법으로 수사권을 복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라진 법을 근거로 만든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휴지 조각일 뿐”이라며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다루는 대통령 사건은 6건”이라며 “대통령이 탈옥에 성공하려면 6개 사건은 물론 김용의 사건 3건까지 조작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특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지극히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특검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시도를 한다면 특검과 정권은 거대한 국민의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