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행정부 권한, 보조금·세제는 의회 변수
국내기업, 투자 회수 셈법 복잡해져
미국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전략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관세를 통한 미국 내 생산 확대 기조가 굳어진 가운데 선거 이후 보조금과 세제지원, 인프라 투자 등 산업정책의 향방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투자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2일 산업계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국내 주요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상원 35석과 하원 435석 전체, 주지사 36명, 46개 주의 주의회 의원 6139석을 선출한다. 특히 주의회 선거 대상은 전체 의석의 약 83%에 달한다. 기업 세제와 투자 인센티브, 전력·환경 규제 등을 결정하는 지방 권력의 재편 가능성이 주목받는 이유다.
핵심은 관세와 산업지원 정책의 결정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와 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 관세) 등을 근거로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 구도와 관계없이 제조업 강화·공급망 재편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에는 기회가 되겠지만 특정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관세와 원산지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신규 보조금과 세액공제, 산업지원 예산 등은 의회의 입법·예산 권한에 영향을 받는다. 재정지원과 세제 관련 정책은 의회 구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유지하면 기존 정책의 추진 여건이 이어질 수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행정부의 산업지원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도 변수다. 주지사는 예산 편성과 행정기관 운영을, 주의회는 기업 세제와 산업지원 관련 입법을 담당한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현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투자·고용·인프라 관련 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 인센티브와 전력과 용수 공급,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 조건이 투자비와 운영비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지역에서 주지사와 주의회 구성이 달라질 경우 신규 투자 유치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우선순위가 조정될 여지도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인허가·전기요금을 주정부에서 소관하고 있어 주지사·주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건설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중간선거는 한국 기업에 관세 부담의 해소보다 미국 투자환경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투자 이후의 세제·재정 지원과 운영환경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미국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이제는 얼마나 투자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확보하느냐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