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단축에도 변수 산적
“실제 입주 2030년대 중반 전망”
정부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7만67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는 2030년대 중반에야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6개 지구에 대해 2030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앞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때와 대비된다. 당시 정부는 남양주 도심과 경기 광주역세권2 지구에 대해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 2030년 상반기 착공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
반면 이번에는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단계에서 7만6700가구 중 얼마나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후보지를 준비하는 과정은 소수 인원이 검토했고 구체적인 물량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나 관계기관 간 이견 등 변수가 남아 있어 목표 시점인 2030년 착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착공에 성공하더라도 주택 공급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2030년 착공 물량의 경우 통상 3년 정도의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2033년 최초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빨라야 7년 후 실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사업 여건에 따라 입주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입주까지 적지 않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본지 자문위원인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0만4000가구는 당장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아니다"라며 "지구지정과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주택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을 즉각 안정시키기보다는 중장기 공급 부족 우려와 기대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말했다.
공급 물량이 경기 일부 지역에 집중돼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물량을 보면 절반가량이 김포 한 곳에 몰려 있다"며 "발표 직후에는 김포·구리·하남 일대 토지와 인근 구축 아파트에 국지적 기대가 형성되겠지만 서울 중저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택지 개발과 함께 다양한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 랩장은 "현재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려면 신규택지뿐 아니라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비아파트 공급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