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등 총 10.4만 가구 공급 추진
구리·하남 등 공급…2030년 내 착공 목표
정부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주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8·13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총 10만39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단축해 2030년 이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기도 김포·구리·하남·고양·의정부 등 5개 시에 걸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6곳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수도권에 약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강서(1000가구), 남양주도심(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2(4500가구) 등 3곳의 입지를 공개했으며, 이번 발표로 나머지 공급 후보지까지 구체화했다.
이번 신규택지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김포아라지구다. 총 3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번에 발표된 전체 물량의 약 48.2%를 차지한다.
이어 구리건원지구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지구에 1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하남감일2지구에는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에는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지구에는 2600가구가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6개 지구는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다. 국토부는 서울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규택지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8·13 대책에서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도 적용한다. 지구지정 단계부터 사업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해 2030년 이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지구별 지구지정과 토지 보상, 분양·입주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규택지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사업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이뤄진 토지거래 2917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654건을 이상거래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일부 조정한다. 정부는 8·13 대책 당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정 지역은 해제해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