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이 근로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넓히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29일 정부의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자 입장에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단이 확장돼 수익률 향상에 중요한 전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당정 협의를 거쳐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개인형퇴직연금(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행 70%) 단계적 완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본부장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허용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시장 전반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가입자의 운용 선택권을 넓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기금형 도입에 따른 경쟁 심화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시장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며, 두 제도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운용 방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산 운용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 입장에서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예고했다.
최 본부장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로 퇴직연금 시장의 저변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시장이 성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와 탄탄한 운용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본연의 경쟁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운용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조속한 후속 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최 본부장은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의 적립 단계와 IRP의 인출 단계를 유기적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개편에서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와 투자상품 확대가 추진되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정작 자산을 불리는 핵심 구간인 DC형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 여부가 추후 검토 과제로 남은 점은 아쉽다"며 "장기적인 노후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 맞춰 DC형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체계 개편 및 인출 단계의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최 본부장은 "사업자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가입자들이 단순 운용성과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프라와 가입자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 수령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매력적이고 다양한 연금 상품을 공급해 가입자의 자산이 자본시장에 장기간 머물며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