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7%로 공사는 마무리 단계⋯내년 상반기 확정 일정 발표
서울시가 추진하는 위례선 노면전차(트램)의 교통안전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올해 12월 개통이 연기되고 확정 개통 일정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8일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 개통 전 필수 안전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개통은 불가피하게 연기된다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노선으로 전체 구간 가운데 약 1.2㎞는 보행자 혼용구간이고 일반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보행자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이 때문에 트램 주행 구간을 도시철도 공간으로만 볼지 도로 공간으로도 볼지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해석이 엇갈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을 정상 운영하려면 법적·제도적 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개통에 필요한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도 이 때문에 지연됐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지만 도로 공간을 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철도법이 함께 얽혀있어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체계 사이의 혼란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이견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갈등 중재와 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1일 대광위 갈등조정위원회가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등을 담은 조정안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조정안에는 트램 주행구간 도로 지정, 공공기관에 한정한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진단 결과를 반영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추진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교통안전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내년 3월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법정 절차를 거쳐 개통한다.
임 본부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와 시설물이 정해지는 만큼 안전진단이 끝난 뒤 개통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동적"이라며 "심의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시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는 서울경찰청 등이 그동안 낸 실무 의견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행자 횡단을 물리적으로 막는 차단기, 트램 운행 속도 조정, 보행자 혼용구간 1.2㎞의 안전펜스 높이 조정 등이다.
임 본부장은 "이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서울경찰청과 전문가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개통 지연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와 후속 행정절차를 최대한 병행한다. 대광위에 서울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요청했다. 기존처럼 안전진단을 마친 뒤 교통안전심의를 하는 순차 방식에서 벗어나 TF를 통해 협의를 정례화하고 교통안전심의와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병행 가능한 절차는 신속히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임 본부장은 "국내 최초 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확보와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개통이 지연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남은 안전 절차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