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
“적정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선행돼야”
경북도의회는 27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아이중심 유보통합 성공 추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 이후 본격화된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는 도의원과 경북도·경북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애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고문은 주제발표에서 유보통합 3대 과제 완성을 위한 국가책임 거버넌스 재설계와 행정·재정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김 고문은 0~5세 국가책임체계 구축과 적정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경북지역 유보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운영비 지원과 돌봄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순창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12시간 이용권 국가 보장 및 실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따른 운영비 보전 △도시·농어촌 상생형 경북 모델 구축 △합리적인 회계·행정 기준 마련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정세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백순창 위원장과 정세현 위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