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로 풀어 낼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와 관련해 책임을 제대로 물었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22일 쿠팡 물류센터 심야 근무 후 자택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의 산재 적용을 회피하려 한 쿠팡 측의 은폐 정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휴식 장면만 담기게 CCTV 영상을 편집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법적 요건 미비로 산재 은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9억6000여만원 부과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수사하며 알게 된 제도상 공백이나 정합성 문제는 정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기업인 쿠팡을 향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나 로비로 처벌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의 어떠한 외교 문제나 로비 개입도 없었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초광역특구 메가 프로젝트의 최대 쟁점인 노동 특례 도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도입'을 위한 노사정 대화 공전 우려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시설(팹)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입될 인력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팹이나 데이터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건설 단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바로 쓸 수 없다"며 "오히려 더 숙련된 우리 건설 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건설 인력 양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설 현장이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로 인식돼 왔지만 AI 시대에는 건설 노동이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