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연임 유력 내년 당대회 앞둬
지도부 세대교체 본격화 가능성도
중국공산당이 26일부터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이 모이는 5중전회를 개최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 총서기 4연임이 유력시되는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당내 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와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위원 재편 구도가 드러날지 관심이 높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9일까지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가 이날 개막했다.
전체회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다. 중앙위원회는 보통 의결권이 있는 중앙위원 약 200명과 의결권이 없는 후보위원 약 17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당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군, 국유기업에서도 주요 직책을 맡는 경우가 많다. 당의 반부패 기구와 다른 부처 관계자, 학계 인사, 전국 당대회 대표 등이 초청될 수도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는 통상 7차례의 전체회의가 열린다. 각 회의는 전통적으로 저마다의 목적을 갖는다. 5중전회는 보통 차기 5개년 경제ㆍ사회 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요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나 앞선 회의가 지연되면서 이번 5중전회는 통상적인 일정에서 늦게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6중전회에서 주로 다뤄지는 이념ㆍ사회정책 의제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의 닐 토머스 중국 정치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토머스 연구원은 시진핑이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전원회의를 한 차례 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7중전회 전통이 깨지는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당국자들은 시진핑의 핵심 과제인 당 기강 강화와 반부패 노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를 담은 당 문건을 심의하고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책과 제안은 통상 시진핑이 이끄는 소수 고위 당국자 그룹인 정치국이 미리 마련한 뒤, 더 큰 규모의 중앙위원회에서 공식 추인한다.
앞서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5중전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전면적 종엄치당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 문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면적 종엄치당은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뜻이다.
중화권 매체 연합조보는 ‘전면적 종엄치당’이 5중전회 의제로 처음 공개됐을 때는 반부패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논의 범위는 그보다 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 차원의 감찰을 넘어 간부들의 직무 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더 세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축출된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해임도 공식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지난해 4중전회는 315명(중앙위원 168명+후보위원 147명)이 출석해 출석률은 83.8%였는데, 문화대혁명 이후 참석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대규모 숙청의 여파였으며, 이후에도 시 주석은 고위 당국자들을 추가로 축출했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이번 5중전회에 중앙·후보위원 376명 중 291명이 출석, 출석률(77%)이 80%를 밑돌며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위원 44명, 후보위원 41명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중전회에서 중국 현대 정치사 중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고위급 인적 교체 중 하나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봤다.
SCMP는 이번 5중전회에서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치링허우(70後ㆍ1970년대생)’ 약진 등 중국 지도부 구성 변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국공산당은 당대회 때 65세 안팎을 중앙위원 교체의 비공식 기준으로 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행을 적용하면 내년 당대회에서 현직 중앙위원의 약 3분의 2가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중앙 지도부에서 약 8%를 차지하는 ‘7세대’ 간부, 즉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태어난 인사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도부 세대교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군사위원회를 재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2023년 시작된 전례 없는 숙청 이후 2022년 선출된 군 지도부 7명 가운데 현재 남은 인물은 시진핑과 장성민 부주석 두 명뿐이다.
시진핑은 10여 년 동안 공산당 내 권한을 공고히 하며 중앙으로 의사결정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3연임에 들어선 뒤로는 관료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당의 방대한 조직이 실제로 중앙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점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시진핑에게 집권당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부패와 안일함이 당의 권위를 잠식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시 주석이 말하는 ‘자아개혁’은 1945년 저명한 교육자 황옌페이와 마오쩌둥 사이에 오간 유명한 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정부가 권력을 잡은 뒤 안일함과 부패에 빠지고 결국 무너지는 역사적 순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논의해 왔고당 내부의 개혁이 그 순환을 피할 방법이라고 봤다.
시점도 중요하다. 중국은 새 지도부 구성이 공개될 5년 주기의 다음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약 1년 앞두고 있다. 시 주석이 4연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 기강을 강화하고 고위층을 재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