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 속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공소취소론 등 野 반발 변수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두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8·30 개각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사퇴한 뒤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은 최종 지명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 등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초선 의원이자 고검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당에서 법률 관련 역할을 맡으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참여했다.
특히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만큼 검찰 조직과 수사·기소 체계를 잘 아는 검사 출신 인사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도 후보군 압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사법·검찰개혁 업무를 맡았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2022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았으며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수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도 입회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조건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2기로 부산고검장을 지냈다. 검사 시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양 의원 역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깊숙이 관여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김승원 전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약 1년 반 동안 당 차원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총괄했다. 이 대통령이나 측근을 직접 변호했던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 의원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인선 발표 시 야당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야권에선 두 의원을 ‘사적 변호에 대한 대가성 보은 인사’라고 공세를 펼 가능성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