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노조는 고용 안정 요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경영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두 기관의 정책 집행과 유통·판매 기능을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영홈쇼핑의 방만경영과 불공정 인사 등 과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거론하며 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살펴본 결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임 의혹과 불공정 인사, 방만경영, 부적절한 계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감에서 기관 통폐합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부실경영, 방만경영, 부도덕한 행태들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며 통합을 통해 기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 따라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을 통합해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두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합이 이뤄지면 한유원의 판로정책 집행 기능과 공영홈쇼핑의 유통·판매 기능을 결합해 상품 발굴부터 마케팅, 판매, 성과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 의원은 한유원 측에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해 달라”며 통합의 이유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보장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은 “통합의 필요와 효과, 충분한 검증과 구체적인 근로조건 보장 없는 지금의 통합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통합 효과를 원점에서 검증하고 노동자들과 직접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양 기관의 임금과 근로조건 차이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다 승계하는 통합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