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조작기소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본청 국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본청 차장검사)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차장검사 임명 후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19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8건이다.
앞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미래위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청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술파티 의혹’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 문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보완수사권 문제와 수사 공백 우려, 공판 인력 배치 등 공소청 출범 이후 조직 운영 현황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