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감소한 데 대해 “획기적인 성과”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산재 예방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대대적인 포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산재 사망 감소 통계를 보고받고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19.9%)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직을 걸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거의 한 1년 된 것 같다.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며 김 장관의 노력을 평가했다.
특히 산재 사망 감소를 단순한 통계 개선이 아닌 생명을 구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쩌면 퇴근하지 못했을 사람들 200~300명이 집에 다 돌아왔다는 것”이라며 “사실 누군가의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박수만 쳐 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다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일하다가 366명 돌아가셨다는 건데,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산재 사망 사고를 더욱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산업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물었고, 김 장관이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답하자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참 갑갑하긴 하다”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달라고 가서 비시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