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단순한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야 한다며 택지 조성과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라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정격전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의 공급 일정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12월에 이제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