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수사·기소 분리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을 향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 년 만의 형사 사법 체계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맞게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르는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