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에 임명된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만큼 이제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정책실의 무게중심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재배분 이후에는 경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 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개혁인 만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로 정책실장을 맡은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에게 사회정책 분야에 보다 무게를 둘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하 실장을 소개하며 “원래 정책실장님은 ‘사회적 경제학자’ 이렇게 불린다”며 “국민들의 삶에 직결돼 있는 경제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돼 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정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회정책과 과학기술정책, 경제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1년을 맞아 국가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과 재해복구 시스템 정비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빈틈없는 재해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인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AI 네이티브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가정보시스템의 전면 혁신에 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 사망과 자살 문제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회 현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체 자살 사망자도 감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지킨다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학업과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변에는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겁다는 그분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