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GTX 철근 누락 공방…법사위·에너지 공기업도 격전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금융권 해킹과 부동산, 에너지 안보 등 경제·민생 현안을 놓고 다시 맞붙는다. 5대 시중은행장이 한꺼번에 증인석에 서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서울시 주택정책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이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5대 은행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석에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대 쟁점이다.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여야는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뿐 아니라 은행의 정보보호 투자와 내부통제, 경영진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투자자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과 금융당국의 개입 범위 등 지배구조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두 번째 서울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행안위 국감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 공급과 집값 문제가 중심에 설 전망이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과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차이도 검증 대상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철근 누락 경위와 서울시의 보고·관리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만큼 국토위에서는 보강공사와 개통 지연, 손실 부담 문제까지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자중기위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을 감사한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대응과 가스공사의 14조원에 육박하는 미수금, 해외자원개발 성과 등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을 놓고 재무건전성 공방이 예상된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와 상장사인 가스공사를 합칠 경우 재무 부담과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석유공사의 비축유 관리와 동해 심해 가스전 후속 탐사도 검증대에 오른다.
법사위에서는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및 관할 공소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수사·기소 체계 변화와 주요 사건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한 만큼 사법개혁 전반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육군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을, 농해수위는 해양경찰청과 수협중앙회·항만공사 등을 감사한다. 문체위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6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