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 '셀프 의결' 지적…답변은 '법률자문' 뒤로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시는 출자금 회수에 나섰다. 그 사이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는 올랐다. 그 결정 과정을 따지는 감사장에서 돌아온 답은 '법률자문'과 '추가 검토'였다.
조미선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15일 오산도시공사의 답변 태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어제 감사 과정에서 보여준 오산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그리고 오산도시공사 담당 국장인 기획재정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방은 감사 첫날인 14일 시작됐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산도시공사를 감사하며 공사의 경영 성과부터 짚었다.
김상미 위원은 "도시공사 경영평가에서 영업이익이 1억1000만원 적자이고, 개발 사업 본격화에 대비한 부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시로부터 출자금 101억원을 받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했는데, 시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이 가운데 79억원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2025년 11월 이사회를 열어 임원 보수를 인상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위원들은 "스스로 버는 힘도 없는 상태에서 뚜렷한 경영 성과 없이 임원 보수만 올렸다"고 비판했다. 보수 인상의 이해당사자인 임원이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했다는 이른바 '셀프 의결' 문제도 제기됐다.
쟁점은 규정이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와 공사 정관 제24조는 공사 임원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감사에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고, 규정과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채 업무가 진행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사장과 본부장, 시 기획재정국장은 이 질의에 법률자문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조 위원장은 15일 "도시공사 임원의 보수 결정 과정과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거듭 지적한 것은 공사의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 없이 법률자문과 추가 검토를 이유로 답변을 미루는 소극적인 태도가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법률 검토 자체가 아니라 그 뒤로 답변 책임을 미루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보고 기한을 정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앞에 행정의 책임을 다하는 자리"라며 "오늘 유감 표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일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공사 출범 단계부터 견제 장치를 걸어뒀다. 시의회는 2024년 6월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처리하면서 방만 운영 우려를 이유로 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규정을 수정안에 넣었다.
오산시의회는 12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행정사무감사는 22일까지 이어지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9일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정례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