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1372.1조…국고채 발행이 상환 웃돌아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88조3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45조3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미래 연금 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기금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올해 8월까지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조원 늘었다.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53조7000억원 적자에서 5조원 흑자로 전환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 48조1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재정수지 개선을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다. 1~8월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79.4%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91조6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보다 28조2000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진도율은 90.4%로 연간 목표인 101조3000억원의 90%를 넘어섰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4조4000억원 늘어난 10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라 7조4000억원 증가한 6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시장 거래 확대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으로 7조원 늘어난 9조2000억원이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167조8000억원으로 19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의 연간 계획 대비 진도율은 69.7%였다. 예산 지출은 376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조2000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은 148조5000억원으로 8조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누적된 빚인 중앙정부 채무는 늘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전년 말보다 104조원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163조6000억원, 상환액은 61조5000억원으로 국고채 잔액이 전년 말보다 102조1000억원 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4조7000억원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적자 축소는 해당 기간의 재정 부족분이 줄었다는 의미로, 기존 채무의 감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집계 범위와 자금 조달 시점도 달라 적자 규모와 채무 증가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지방정부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4000억원이었다. 1~9월 누적 발행량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제외하고 179조7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0.4%를 차지했다. 9월 평균 조달금리는 4.25%로 전월 4.10%보다 높아졌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319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