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월평균 베팅액 186만원…김승수 “예방교육·중독 치료 강화해야”
청소년과 군 장병의 도박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은 약 15만7000명으로 추산됐으며,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 가운데 90% 이상이 일반 병사였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약 15만7000명이 평생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추산된다.
도박을 처음 접하는 연령도 낮았다. 최초 도박 경험 연령은 13~15세가 36.7%로 가장 많았고 10~12세가 33.1%로 뒤를 이었다. 첫 도박 경험이 10~15세인 비율만 69.8%에 달했다. 9세 이하도 14.0%였고 16~18세는 16.2%였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18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6.4%, 약 14만5000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추정됐다. 문제군이 약 3만4000명, 위험군이 약 11만1000명이었다.
실제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도 빠르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죄 검거 인원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검거 인원 9971명 가운데 청소년이 4715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군 장병의 불법도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입대 후 불법도박을 경험한 장병 가운데 금전적 결과가 ‘본전 대비 잃었다’고 답한 비율이 44.5%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베팅 금액은 약 186만원이었다.
불법도박에 사용하는 기기는 개인 휴대전화가 7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으로 이 가운데 병사가 293명, 간부가 20명이었다. 전체 입건자의 약 93.6%가 병사인 셈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에 대해 “도박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 불법도박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과 조기 발견, 중독 행동 치유와 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예방대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직무·관계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나아가 잘못된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병사의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 지원 등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